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2. 21.][대통령령 제33252호, 2023. 2. 21. 폐지]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부 칙<제33252호, 2023.2.2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23. 02. 21.

법률 33252호, 2023. 02. 21. 폐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부칙

시행 2008. 10. 13.

법률 21080호, 2008. 10. 13. 제정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