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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4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