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시행 1980. 3. 5.][건설부령 제00261호, 1980. 3. 5. 폐지제정]
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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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건축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관리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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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 작성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사용할 건축물과 주택, 축사,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20동이상을 건축하게 되어 이중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영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 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 설계도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본설계도서(표준설계도서 작성계획서,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및 설계개요설명서를 말한다)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후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설계설명서
2.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품 및 재료총괄표
4. 구조계산서, 전기설비용량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등
5. 특수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특수공법설계도서인 경우에 한한다)
6.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제3조(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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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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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자는 전체설계도서의 원도와 기본도서(평면도 및 투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보급에 필요한 수량만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며, 도지사는 이를 건축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을 송부받은 건축허가 관청은 그 중 기본도서는 상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체설계도서는 표준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원도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한다.
③건축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자를 지정하여 그 원도를 교부하고,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주택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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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자는 제2조제2항제6호의 보급 및 관리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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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관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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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준설계도서 관리자는 매월 다음달 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축허가관청은 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달 1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자는 분기별로 다음분기 첫달 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261호, 1980. 3. 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설계도서]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설계도서]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설계도서]등관리실적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