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시행 1980. 3. 5.][건설부령 제00261호, 1980. 3. 5. 폐지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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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건축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관리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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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 작성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사용할 건축물과 주택, 축사,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20동이상을 건축하게 되어 이중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영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 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 설계도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본설계도서(표준설계도서 작성계획서,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및 설계개요설명서를 말한다)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후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설계설명서 2.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품 및 재료총괄표 4. 구조계산서, 전기설비용량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등 5. 특수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특수공법설계도서인 경우에 한한다) 6.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제3조 (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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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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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자는 전체설계도서의 원도와 기본도서(평면도 및 투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보급에 필요한 수량만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며, 도지사는 이를 건축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을 송부받은 건축허가 관청은 그 중 기본도서는 상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체설계도서는 표준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원도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한다. ③건축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자를 지정하여 그 원도를 교부하고,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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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자는 제2조제2항제6호의 보급 및 관리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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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관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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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준설계도서 관리자는 매월 다음달 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축허가관청은 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달 1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자는 분기별로 다음분기 첫달 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부 칙<제261호,1980.3.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설계도서]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설계도서]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설계도서]등관리실적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