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시행 1952. 10. 4.][대통령령 제00707호, 1952. 10. 4.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제0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부칙
부 칙<제707호,1952.10.4>
별표/서식
[別表] 포획심판소 개설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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