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시행 2007. 12. 24.][대법원규칙 제02130호, 2007. 12. 24. 일부개정]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07.5.1>

제2조(평정대상)

①근무성적평정은 판사(다만, 제3조의 평정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8.2.17, 2004.5.22, 2007.5.1>

②휴직, 파견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4.7.20, 2006.8.17>

제3조(평정자)

①근무성적평정자는 별표 1<%생략:별표1%>과 같다. <개정 2006.8.17>

②대법원장은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근무성적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일부 항목을 평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 <신설 2006.8.17, 2007.5.1>

③고등법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8.17, 2007.5.1>

제4조(평정사항)

①근무성적평정은 판사의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능력 및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07.5.1>

②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평정방법)

①근무성적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는 지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 <개정 2007.5.1>

③근무성적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7.5.1>

④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직무실적, 추상적ㆍ잠재적 직무능력 및 자질을 종합하여 평정자가 재량으로 평가하되, 합의부 재판장 및 단독판사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시에는 구체적인 직무실적에 대한 통계자료 등을 평정표에 첨부한다. <신설 2004.7.20>

제5조의2(판사와의 면담 등

)

①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판사와 면담을 하거나 판사로 하여금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5.1>

②판사는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

[본조신설 2004.7.20]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1]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장의 평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평정확인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②근무성적평정자료는 대법원장이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