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2006. 2. 21.][대법원규칙 제01995호, 2006. 2. 2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선정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8.3.23>

제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12.2>

제4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를 둔다. <개정 2001.2.10>

②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01.2.10>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2>

제4조의2(심사)

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또는 그밖의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에서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례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본조신설 1982.12.2]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82.12.2>]

제4조의3(조사위원)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판례자료의 수집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16인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2.8.26>

②조사위원은 국내외 판례,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업무, 기타 판례심사와 재판지원을 위하여 간사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2.21>

③조사위원의 재임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2.21>

⑤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1992.8.26>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1981.7.8] [제4조의2에서 이동 <198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