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69. 9. 30.][대법원규칙 제00352호, 1969. 9.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제1조
조문 연혁보기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내에 이를 둔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①판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5인 및 상임위원 1인으로써 조직한다.<개정 1969.9.30> ②판례심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전문개정 1968.12.27]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에는 대법원장이 되고 위원에는 대법원 판사가, 간사에는 재판연구원이 각각 되며,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차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1968.12.27]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8.12.27>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위원, 상임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8.12.27]
제7조
조문 연혁보기
기타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의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제42호,1958.8.12>
부 칙<제47호,1959.1.9>
부 칙<제51호,1959.3.3>
부 칙<제53호,1959.4.28>
부 칙<제318호,1968.12.27>
부 칙<제352호,1969.9.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