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0. 2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50호, 2005. 10. 28.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나. 재·보궐선거(구·시·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제3조 (지급기간)

①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③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