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③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 교원(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자

2. 자문회원 : 삼락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자문을 받고자 위촉한 자

3. 명예회원 :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특별회원 :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기관 및 단체

제5조(조직 등)

①삼락회는 본부·지부 및 지회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

②삼락회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제7조(총회)

①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선출·정수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결에 있어서의 특례)

①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사회)

①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회장·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회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본부임원)

①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상 5인 이내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내

5. 감사 2인

②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임명한다.

③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