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8. 13.][국토해양부령 제00151호, 2009. 8. 13. 일부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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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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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8.13]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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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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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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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13]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5호, 2008. 6. 27.>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20호, 2009. 4. 2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51호, 2009. 8. 13.>
별표/서식
[별표 ]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 시설(제1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