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
[시행 2003. 2. 27.][문화관광부령 제00073호, 2003. 2. 27.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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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출판및인쇄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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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및인쇄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3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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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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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5조(신고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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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간행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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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물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출서에 해당 간행물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발행한 때"라 함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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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간행물수입추천신청서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간행물목록 비고란에 조건부 수입추천 간행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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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간행물견본제출서에 그 간행물 견본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청구금액산정내역서 및 관계 증거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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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에서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제10조(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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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유통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출판ㆍ인쇄ㆍ서점ㆍ출판유통ㆍ저작권 또는 간행물의 심의와 관련된 단체, 협회 또는 업계의 대표자 2. 문화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3. 출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11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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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 협회 또는 업계의 대표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한 때에는 그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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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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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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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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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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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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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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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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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73호,2003.2.2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인쇄사] [신규·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출판사·인쇄사] 신고필증
[별지 제3호서식] 출판사ㆍ인쇄사의 신고 및 폐업상황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간행물제출서
[별지 제5호서식] 간행물제출필증
[별지 제6호서식] 외국간행물수입추천신청서[도서·정기간행물]
[별지 제7호서식] 외국간행물견본제출서[도서·정기간행물]
[별지 제8호서식] 보상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불법 복제간행물단속반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