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11. 28.][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94호, 2009. 11. 26.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제2조(축산물의 종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이라 함은 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꿀벌·오리·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뿔·젖·벌꿀 및 알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8.3.3>

제3조(자조금사업계획서의 제출

)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8>

1. 자조금의 명칭

2.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3. 수입 및 지출계획

4. 2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

제4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설치

)

①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 이상의 축산단체가 자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②공동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준비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축산업자 8인 이하

2. 축산단체의 임원 4인 이하

3. 학계인사·소비자 및 유통전문가 각 1인

③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7.6.28>

⑤공동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 등

)

①축산단체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②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개최 10일 전까지 그 회의목적과 안건 및 회의일시·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④축산단체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투표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매체에 의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 일간지

2. 농·축산관련 신문

3. 축산단체의 게시판

제6조(가축사육두수의 보고기준 등

)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의 수 등을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사육두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6.20, 2009.11.26>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자

② 삭제 <2007.6.28>

제7조(대의원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로 한다.

②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투표일 15일 전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후보자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의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투표는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하며, 투표자 1인 1표로 한다.

⑤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⑥축산단체는 투표장소에 투표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축산단체는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주소 및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대의원 변경요구 등의 공표)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축산단체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6.28>

제10조(의무거출금의 수납·관리

)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축산단체가 작성한 거출금의 납부안내서를 당해 작업장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③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축산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절차)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축산단체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축산단체는 반기별로 거출금의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한 때에는 환급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
축산단체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