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이용 창구의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국민편의의 증진과 체신사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체신창구업무"라 함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우표류의 판매, 우편물의 접수,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대체의 납입과 지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체신창구업무의 위탁)

체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체신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계약내용에 따라 제4조제1항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및 수탁자의 결격사유)

①체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체신창구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受託者"라 한다)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 또는 자치관리기구

4.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5. 시장법에 의한 상설시장개설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25세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①체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자에게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委託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이하 "委託業務"라 한다)를 공평·신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장소등)

①수탁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체신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등)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 기타 위탁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현금등의 구분계리)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계리·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업무의 종사자)

①제4조제1항 각호의 수탁자중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

②제1항의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제11조(이용자의 보호)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행한 행위는 이를 체신관서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등)

①체신부장관은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할인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3조(물품의 관급등)

체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체신요금의 감면)

수탁자의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체신요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의 준용)

위탁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우편법·우편환법·우편대체법 기타 체신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수탁자(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業務의 從事者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체신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시설 및 장비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에 미달한 때

3. 수탁자의 업무취급상황으로 보아 당해 수탁자에게 계속하여 위탁업무를 취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수탁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위탁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수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9조(감독·명령)

체신부장관은 수탁자의 위탁업무를 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검사등)

①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취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위탁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