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 2001. 1. 29.][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의 육성 등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라 함은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 성분"이라 함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라 함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라 함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 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하 "硏究開發促進計劃"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5. 천연물과학의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심의회의 설치)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등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산업계·학계·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관계자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공동·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천연물과학등의 육성)

①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과학기술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육성 및 지원

3. 농림부장관은 육상천연물자원의 개발·보존·생산·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천연물자원의 개발·보존·생산·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분야에서의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협동연구개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관리·보급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연구의 발전과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협조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