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시행령
[시행 2010. 7. 2.][대통령령 제22229호, 2010. 6. 29.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천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초의 발표)
조문 연혁보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교육과학기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제3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천문업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천문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조에 따른 천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ㆍ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22229호,2010.6.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