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규정
[시행 1973. 2. 13.][대통령령 제06497호, 1973. 2. 1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차관회의규정
제1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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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 각 원·부·처·청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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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각 원·부처의 차관 및 차장과 무임소장관보좌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1972·6·8]
제3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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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 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은 경제기획원차관이 된다. ③의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사회한다. ④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다른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3·2·13>
제4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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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행정조정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부시장 1인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2·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6·8]
제5조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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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정례차관회의와 임시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차관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 임시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소집한다.
제6조 (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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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안은 의결결과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제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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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대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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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2·6·8]
제9조 (의안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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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차관회의의 개회일 7일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차관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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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원·부·처의 3급갑류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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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처 총무국 의정과장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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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총무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차관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부칙
부 칙<제4322호,1969.11.26>
부 칙<제6214호,1972.6.8>
부 칙<제6419호,1972.12.28>
부 칙<제6497호,1973.2.1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