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1.][행정자치부령 제00224호, 2020. 12.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2020.12.31>

제2조의2(철회신고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19]

제3조(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9]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403호, 2007. 11. 26.>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 10. 22.>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92호, 2016. 12.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24호, 2020.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

[별지 제3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접수부

[별지 제4호의2서식]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철회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