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시행령
[시행 1987. 12. 9.][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타법개정]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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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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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지도"라 함은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실습·권유·조언 기타 지도를 말한다.
③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보도"라 함은 미취업자에게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를 제외한 지원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9조에 규정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보수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안정사업의 일환으로 행하는 직업안내사업(이하 "공공직업안내사업"이라 한다)과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행하는 직업안내사업(이하 "무료직업안내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71·6·7, 1982·8·13>
⑥법 제10조에 규정된 "유료직업소개"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을 받고 행하는 직업안내사업(이하"유료직업안내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71·6·7, 1981·4·8, 1982·8·13>
⑦법 제13조에 규정된 "공개적인 방법"이라 함은 근로자의 모집을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사진·회화 기타 문서의 반포 또는 방송등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2·8·13>
제2조의2(지방노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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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행정기관은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8, 1987·5·15, 1987·12·9>
[본조신설 1975·2·18]
제3조(직업안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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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안내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2. 건물 및 시설내용.
3. 직원배치계획.
4. 예산.
5. 관할구역내의 인구·고용상황 및 사업장현황.
6. 개설예정년월일.
②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안내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및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건물 및 시설내용.
3. 자산상황.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안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대표자의 이력서 및 대표자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내사업을 승인하거나 허가할 때에는 취급할 직종 및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안내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국내직업안내사업과 국외직업안내사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안내사업 또는 유료직업안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자산을 갖추어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직업안내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8·13]
제4조(직업안내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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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안내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직종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의 직업안내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6·7, 1981·4·8, 1982·8·13>
1.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직 종사자.
2. 조각가, 화가, 사진작가 및 미술관련 창작 예술가.
3. 음악가 및 연예인.
4.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문직·기술직 및 전문기술 관련직 종사자.
5. 속기사, 타자원 및 사무용기계 조작원.
6. 경리원, 출납원 및 경리출납관련직 종사자.
7. 전화교환원 및 전신기술공.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사무직 및 사무관리직 종사자.
9. 판매원·보조판매원 및 관련직 종사자.
1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판매 종사자.
11. 관리인(음식업 및 숙박업).
12. 경영주(음식업 및 숙박업).
13. 가사 및 가사관련 서어비스 관리인.
14. 영양사, 조리사, 웨이타, 바텐더 및 유사직업 종사자.
15. 가정부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사서어비스 종사자.
16. 건물관리인, 잡역부, 청소부 및 건물관리 관련직 종사자.
17. 세탁공.
18. 이용사, 미용사 및 이용관련직 종사자.
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서어비스 종사자.
20. 방적공, 제직공, 편물공, 염색공 및 관련직공.
21. 가축처리공.
22. 양복공, 양장공, 재봉사, 실내장식사 및 관련직공.
23. 제화공 및 피혁제품 제조공.
24. 가구제조공 및 관련목공.
25. 인쇄공 및 인쇄관련직공.
26. 도장공.
27. 건설종사자.
28. 화물취급장비운전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부.
29. 수송장비 운전사.
3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노무자.
②삭제<1982·8·13>
③삭제<1982·8·13>
④삭제<1982·8·13>
제5조(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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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부동산 및 동산소개업.
2.혼인상담업.
제6조(취업자 직접모집 및 위탁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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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이라 함은 월 10인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자 하는 자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탁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1·4·8, 1982·8·13>
1. 모집한 근로자가 취업할 사업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모집인원.
3. 모집할 근로자의 근로조건.
③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기 7일전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1·4·8, 1987·5·15, 1987·12·9>
제7조(국외취업자의 모집 및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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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그 때마다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모집할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인정하는 서류.
2. 사업에 관하여 허가·인정 또는 승인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모집신고서에 구인요청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의 국외송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때마다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2. 재해보험가입예정증명서.
3.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거나 송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된 서류는 다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고용계약에 의한 국외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초청장 또는 개별고용계약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8·13]
제8조(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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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건물 및 시설내용.
3. 자산상황.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
2.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직업안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자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는 국외근로자 공급사업.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산 및 시설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8·13]
제9조(기능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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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자는 노동부령으로 지정하는 기술계면허증·자격증의 소지자 또는 기타 기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1·4·8, 1987·5·15, 1987·12·9>
1. 성명.
2. 생년월일.
3. 본적.
4. 주소.
5. 학력.
6. 기술계경력.
7. 기술계면허 및 자격의 종류.
8.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관공서를 포함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9. 병역관계.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등록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1·4·8>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2·18, 1981·4·8>
제10조(승인 또는 허가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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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무료직업안내사업 또는 유료직업안내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안내를 한 때.
2.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안내를 한 때.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4. 직업안내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외의 금품을 징수한 때.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때.
2.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1년동안 공급실적이 없는 때.
[본조신설 1982·8·13]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1982·8·13>]
제11조(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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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한 사업의 직종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의 모집에 있어서 신체장애자가 이에 응할 경우 사업주는 신체장애자의 고용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들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8·13]
제12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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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8>
[제10조에서 이동<1982·8·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17호, 1969. 11. 10.>
부 칙<대통령령 제5665호, 1971. 6. 7.>
부 칙<대통령령 제7551호, 1975. 2. 18.>
부 칙<대통령령 제10278호, 1981. 4. 8.>
부 칙<대통령령 제10899호, 1982. 8. 13.>
부 칙<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별표/서식
[별표 1] 근로자공급사업을하고자하는자가갖추어야할자산및시설[제8조제4항관련]
[별표 2] 신체장애자우선취업직종[제11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