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 8.][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892호, 2006. 8. 8. 제정]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 위임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시·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시·도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시·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산수입과 수업료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존재원)

①시·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채)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경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운영비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시·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