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9. 9.][대통령령 제23120호, 2011. 9. 6. 타법개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전문개정 1999.12.28]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등)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를 폐지ㆍ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28, 2004.5.24, 2006.6.30>

[제목개정 1999.12.28]

제3조(교장)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30>

②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12.28>

제4조(하부조직)

①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되,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

제5조(설치 등)

①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소방서를 폐지ㆍ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28, 2004.5.24, 2006.6.30>

②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30>

[제목개정 1999.12.28]

제6조(서장)

①소방서에 서장 1인을 두되,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30>

②서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12.28>

제7조(하부조직)

①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개정 2006.6.30>

②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30>

③소방서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2006.6.30>

제8조(119안전센터 등)

①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하에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9.6>

②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6>

③제1항에 따라 119안전센터 및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