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
[시행 1966. 2. 22.][대통령령 제02412호, 1966. 2. 22.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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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 "民間人出資"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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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로부터 그 출자의 인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그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하"出資證券"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연도마다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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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할 민간인출자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익배당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있다.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7월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인수를 신청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인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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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령 시행후 5년이 경과하도록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연간 그 인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인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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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출자의 정부인수가격은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조(인수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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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순위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인수하지 못한 민간인출자는 다음 회계연도에 우선적으로 인수한다.
제7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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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이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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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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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12호, 1966. 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