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시행 2014. 4. 1.][기획재정부령 제00422호, 2014. 4. 1. 타법개정]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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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제2조(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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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장이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 2014.4.1>

1. 화학제품류시험

2. 지류시험

3. 섬유류시험

4. 삭제 <2002.5.16>

5. 기타 사무용비품시험등

[전문개정 1999.1.28]


제3조(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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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은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공시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4.1>


제4조(공시품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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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공시품을 추가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4.4.1>


제5조(기구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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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또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이하 "의뢰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제6조(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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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제7조(부본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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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등이 제6조의 성적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부본교부신청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제8조(공시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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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공시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의뢰인등의 환부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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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 중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목개정 2011.4.1]

부칙

부 칙<총리령 제235호, 1980. 8. 4.>
부 칙<총리령 제268호, 1983. 1. 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63호, 1999. 1. 2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62호, 2002. 5. 16.>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447호, 2005. 7. 14.>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59호, 2007. 5. 23.>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198호, 2011. 4. 1.>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88호, 2012. 6. 13.>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422호, 2014. 4. 1.>

별표/서식

[별표 2] 시험·분석수수료

[별표 3] 시험성적서부본신청수수료

[별지 제2호서식] 시험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 시험성적서 부본교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