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규정
[시행 2009. 4. 1.][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 타법개정]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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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정부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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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①중앙행정기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31>
②위원회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귀앞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기능·회의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삭제 <2009.3.31>
⑤ 삭제 <2009.3.31>
제3조((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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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등)
① 삭제 <2009.3.31>
②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등 전문가중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삭제 <2009.3.31>
④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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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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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074호, 1983. 3. 16.>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