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규정
[시행 2009. 4. 1.][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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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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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31> ②위원회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귀앞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기능·회의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삭제 <2009.3.31> ⑤ 삭제 <2009.3.31>
제3조 (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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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9.3.31> ②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등 전문가중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삭제 <2009.3.31> ④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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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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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11074호,1983.3.16>
부 칙<제20741호,2008.2.29>
부 칙<제21384호, 2009.3.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