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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수용인원[제2조관련]
[별표 2] 정신요양시설의종사자의수및자격[제3조관련]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이용및운영[제8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신요양시설입소신청[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정신요양시설입소조치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계속입소심사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정신요양시설퇴소신청[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정신요양시설입소환자및종사자현황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정신질환자입소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퇴소·처우개선심사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퇴소·처우개선명령서
[별지 제9호서식]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사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작업치료일지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