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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부칙
법령 연혁 목차
시행 2024. 12. 27.
법률 01079호, 2024. 12. 27. 타법폐지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시행 2019. 09. 27.
법률 00672호, 2019. 09. 27. 타법개정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2. 30.
법률 00382호, 2015. 12. 30. 일부개정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01. 01.
법률 00380호, 2015. 12. 29. 타법개정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07.
법률 00088호, 2011. 12. 07. 타법개정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03. 19.
법률 00001호, 2010. 03. 19. 타법개정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03. 22.
법률 00099호, 2009. 03. 20. 전부개정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03. 03.
법률 00001호, 2008. 03. 03. 타법개정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 2005. 10. 17.
법률 00333호, 2005. 10. 17. 타법개정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 2000. 10. 01.
법률 00169호, 2000. 08. 18. 타법개정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 2000. 08. 10.
법률 00168호, 2000. 08. 10. 일부개정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 1998. 06. 13.
법률 00067호, 1998. 06. 13. 제정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