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주파수(할당, 재할당)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전파법」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열람, 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주파수 사용승인(신규, 변경, 재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의3서식] 주파수 사용승인서

[별지 제6호의4서식] 시설개요서(통신망)

[별지 제6호의5서식] 시설개요서(레이다망)

[별지 제6호의6서식] 시설개요서(위성망)

[별지 제6호의7서식] 사용승인 변경내역서

[별지 제6호의8서식] 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

[별지 제6호의9서식]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별지 제6호의10서식]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

[별지 제13호서식]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재허가)

[별지 제14호서식]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별지 제16호서식]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7호서식]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

[별지 제18호서식]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무선국 변경내역서(「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무선국 또는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무선국)

[별지 제20호의2서식] 무선국(허가, 신고)변경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별지 제22호서식]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별지 제23호서식] 위성방송국 허가증

[별지 제23호의2서식]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별지 제24호서식] 무선국 허가증

[별지 제25호서식] 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정정,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무선국 개설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무선국 개설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무선국 신고증명서(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무선국 신고증명서(「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

[별지 제34호서식] 무선국 변경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무선국 변경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

[별지 제37호서식]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신고서

[별지 제39호서식] 무선설비 성능성적표

[별지 제40호서식] (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

[별지 제41호의2서식] (무선국, 전파응용설비)검사증명서

[별지 제42호서식] 무선국 검사관증

[별지 제43호서식] [무선국, 전파응용설비(폐지, 운용휴지, 재운용)]신고서

[별지 제43호의2서식] 전파차단장치(제조, 수입, 판매) 인가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6서식]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7서식]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

[별지 제45호서식]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별지 제46호서식]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별지 제47호서식]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

[별지 제48호서식] 무선설비 임대승인서

[별지 제49호서식]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우주국 무선설비 제외)

[별지 제50호서식]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

[별지 제51호서식] 건축물등(건설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52호서식] 조사관증

[별지 제53호서식]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5호서식]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별지 제56호서식]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별지 제56호의2서식]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57호서식]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기술자격 검정신청서

[별지 제59호서식]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60호서식]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별지 제61호서식]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별지 제64호서식] 기술자격증(재발급, 정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