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시행 1988. 5. 29.][법률 제03974호, 1987. 11. 28. 제정]

전통사찰보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境內地·動産 및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寺刹"이라 한다)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라 함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산"이라 함은 사찰내에 있는 불상·화상·석물·고문서·고서화·종류·경전 기타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가 있거나 학예, 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부동산"이라 함은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제3조(전통사찰의 등록)

①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찰은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주지의 신고등)

전통사찰의 주지는 그 취임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지의 선관의무)

전통사찰의 주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찰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사항)

①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경내지의 건조물 또는 경내지 사용의 폐지

2.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허가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7조(재산목록의 작성·비치)

전통사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전통사찰의 주지는 불교목적의 범위안에서 포교사업·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경내지의 보호)

전통사찰의 경내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불교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전법용 건물등의 압류금지)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및 토지는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후에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주지의 재산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당해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제12조(재산관리인의 임명)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이 법에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