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8.3.18, 2000.1.8> ②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81.4.8>

제3조 (연금증서)

①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8,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1.8, 2008.2.29> 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4조 (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제5조 (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제6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서·도화 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본조신설 1988.3.18]

제7조 (비서관의 임면)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0.1.8, 2008.2.29> [전문개정 1981.4.8]

제7조의2 (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3.18, 2000.1.8> [본조신설 19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