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 1962. 3. 20.][법률 제01034호, 1962. 3. 20. 제정]

재해구호법

제1조(목적)

본법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호의 대상)

본법에 의한 구호는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이를 행한다.

제3조(구호기관)

①구호는 이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행한다.

②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구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구호조직을 확립하여 상시재해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구호하여야 한다.

제4조(재해구호대책위원회)

①본법에 의한 재해구호사업의 기획조사 기타 구호실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도에 각각 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재해구호대책위원회의 조직, 운영, 심의사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구호의 종류)

①구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용시설(應急假設住宅을 包含한다)의 제공

2.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

3. 의료 및 조산

4. 이재자의 구출

5.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6.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

7. 생업알선

8. 장사

9.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②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재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이를 구호할 수 있다.

③구호의 한도,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조(협조의무)

①대한적십자사 및 구호관계단체는 본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행하는 구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행하는 구호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협조를 연락조정케 한다.

제7조(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

①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받은 손실에 대하여는 당해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조사)

①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요구)

①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 토목, 건축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구호에 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의료, 토목, 건축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의료, 토목, 건축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상당한 비용을 지변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등의 협력)

이재자와 그 근린거주자는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구호업무의 위임)

①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구호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호업무의 일부를 구(서울特別市에 限한다 以下 같다) 또는 시,군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도는 그 위임한 구호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구호업무의 위탁)

①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호업무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그 위탁한 구호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대한적십자사에 지변하여야 한다.

제13조(구호비용의 지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事務費用을 包含한다)은 당해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지변한다.

제14조(국고부담)

정부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제7조제4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변하는 손실보상금, 실비변상금수당, 위탁비용과 구호비용(以下救護經費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에 갈음하여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현물로서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서울특별시와 도는 구호경비의 지변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의 매연도 최저적립액은 전3연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와 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본법에 의한 구호경비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부담한다.

제17조(수입금의 편입)

재해구호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법에 의한 구호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