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 1.][대법원규칙 제02365호, 2011. 10. 26.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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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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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으로 한다.
제3조(직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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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연구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별표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부 칙<제2365호,2011.10.26>
별표/서식
[별표] 재판연구원의 보수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