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 1.][대법원규칙 제02365호, 2011. 10. 26. 제정]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으로 한다.

① 재판연구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별표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365호, 2011. 10. 26.>

별표/서식

[별표 ] 재판연구원의 보수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23. 02. 01.

법률 03089호, 2023. 01. 31. 일부개정 | 재판연구원규칙

시행 2020. 01. 01.

법률 02877호, 2019. 12. 26. 일부개정 | 재판연구원규칙

시행 2020. 01. 01.

법률 02843호, 2019. 04. 26. 일부개정 | 재판연구원규칙

시행 2018. 12. 31.

법률 02821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재판연구원규칙

시행 2014. 02. 17.

법률 02525호, 2014. 02. 17. 일부개정 | 재판연구원규칙

시행 2013. 12. 12.

법률 02507호, 2013. 12. 10. 타법개정 | 재판연구원규칙

시행 2013. 02. 18.

법률 02455호, 2013. 02. 18. 전부개정 | 재판연구원규칙

시행 2012. 01. 01.

법률 02365호, 2011. 10. 26. 제정 |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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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