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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령 연혁 목차
시행 2019. 01. 01.
법률 02810호, 2018. 12. 04. 일부개정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시행 2016. 11. 29.
법률 02695호, 2016. 11. 29. 일부개정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시행 2016. 10. 04.
법률 02683호, 2016. 10. 04. 일부개정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시행 2013. 01. 01.
법률 02441호, 2012. 12. 27. 전부개정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시행 2008. 01. 01.
법률 02141호, 2007. 12. 31. 일부개정 |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법률 02112호, 2007. 10. 29. 일부개정 |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시행 2004. 07. 30.
법률 01898호, 2004. 07. 26. 타법개정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 10. 01.
법률 01844호, 2003. 09. 13. 일부개정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시행 2002. 07. 01.
법률 01782호, 2002. 06. 28. 일부개정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시행 1998. 06. 01.
법률 01542호, 1998. 05. 30. 전부개정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시행 1992. 01. 01.
법률 01181호, 1991. 11. 23. 일부개정 |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시행 1981. 07. 01.
법률 00760호, 1981. 05. 25. 제정 |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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