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 2000. 2. 29.][외교통상부령 제00021호, 2000. 2. 29.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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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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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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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및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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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및 이동신고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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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사항의 변경 및 이동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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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21호,2000.2.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 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