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보건복지부령 제00228호, 2013. 12. 31. 타법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장하려는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9.1>

2. 평면도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1. 가족묘지

가. 삭제 <2010.9.1>

나. 평면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2. 종중·문중묘지

가.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삭제 <2010.9.1>

다. 실측도

라.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삭제 <2010.9.1>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2.8.2>

1. 사설화장시설

가. 삭제 <2010.9.1>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라.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삭제 <2010.9.1> (2) 평면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종중·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4.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제12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제10조(화장·봉안·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① 영 제18조제2항·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화장·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

①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1. 삭제 <2010.9.1>

2. 평면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2>

③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

①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제12조(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2.8.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2>

③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2.8.2]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할 것

②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2. 관리비：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② 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2.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고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제20조(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① 장례식장영업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 안의 시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체실과 염습실(殮襲室)을 설치할 것

2. 시체실과 염습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3.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체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시체에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

5.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은 매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갖춰 놓을 것

6. 시체로부터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을 출입하는 사람에게 미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

7.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9.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할 것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2(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2.8.2]

제20조의3(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4.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제20조의4(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2]

제20조의5(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敎具) 목록을 포함한다] 1부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별표 3 제3호에 따른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20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제20조의6(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5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제20조의7(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2개월 이내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10일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③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제2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반기별로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2014년 1월 1일

3. 제20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1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 2008. 5. 26.>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43호, 2012. 8. 2.>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별표/서식

[별표 1]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4 관련)

[별표 4]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7제1항 관련)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6] 실무경험자 교육과정(보건복지부령 제143호 부칙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체ㆍ유골[매장·화장]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죽은 태아[매장·화장]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가족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가족·종중ㆍ문중·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증

[별지 제7호서식]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화장시설·가족봉안당·종중ㆍ문중봉안당·종교단체봉안당·법인봉안당]설치(변경)신고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법인봉안묘(탑ㆍ담)]설치(변경)신고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묘적부

[별지 제12호서식]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ㆍ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시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의3서식]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

[별지 제19호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가 격 표

[별지 제21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

[별지 제22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

[별지 제23호서식] 장사시설 폐지신고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장례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별지 제23호의4서식] 현장실습확인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장례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23호의6서식]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

[별지 제23호의7서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별지 제23호의8서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별지 제23호의9서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

[별지 제23호의10서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25호서식]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부

[별지 제26호서식] 장례식장(시체약품처리실)관리ㆍ운영부

[별지 제27호서식] 경력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2. 30.

법률 00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22. 02. 11.

법률 00861호, 2022. 02. 11. 일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21. 12. 31.

법률 00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9. 12. 27.

법률 00692호, 2019. 12. 27. 일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9. 09. 27.

법률 00672호, 2019. 09. 27. 타법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9. 01. 01.

법률 00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8. 06. 20.

법률 00580호, 2018. 06. 20. 일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6. 08. 30.

법률 00433호, 2016. 08. 30. 일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6. 01. 29.

법률 00393호, 2016. 01. 29. 일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5. 07. 20.

법률 00334호, 2015. 07. 20. 일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5. 01. 05.

법률 00283호, 2015. 01. 05. 타법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4. 01. 01.

법률 00228호, 2013. 12. 31. 타법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부칙

별표/서식

연혁

시행 2012. 08. 05.

법률 00143호, 2012. 08. 02. 일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0. 09. 01.

법률 00018호, 2010. 09. 01. 타법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0. 03. 19.

법률 00001호, 2010. 03. 19. 타법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8. 05. 26.

법률 00015호, 2008. 05. 26. 전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8. 03. 03.

법률 00001호, 2008. 03. 03. 타법개정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6. 07. 03.

법률 00363호, 2006. 07. 03. 타법개정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5. 06. 08.

법률 00317호, 2005. 06. 08. 타법개정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2. 05. 06.

법률 00215호, 2002. 05. 06. 일부개정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1. 03. 24.

법률 00190호, 2001. 03. 24. 전부개정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1989. 02. 28.

법률 00827호, 1989. 02. 28. 타법개정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1981. 06. 01.

법률 00674호, 1981. 06. 01. 일부개정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1969. 12. 06.

법률 00341호, 1969. 12. 06. 전부개정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1969. 07. 15.

법률 00298호, 1969. 07. 15. 전부개정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1966. 08. 29.

법률 00181호, 1966. 08. 29. 일부개정 |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1963. 08. 31.

법률 00115호, 1963. 07. 31. 일부개정 |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1962. 07. 24.

법률 00086호, 1962. 07. 24. 일부개정 |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1962. 05. 12.

법률 00079호, 1962. 05. 12. 제정 |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