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보건복지부령 제00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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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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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0.9.11>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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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등록받으려는 장기등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제4조(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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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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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 법 제12조 및 법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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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명 및 상태 2. 장기등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3.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의 명칭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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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9, 2017.5.30, 2019.7.16> 1.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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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이후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접수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2.17>
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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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2. 제10조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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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 2. 뇌파측정기, 뇌혈류측정기 및 혈액가스검사기 3. 신경과 전문의 1명 4.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1명 5.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및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 1명 6. 사회복지사 1명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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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7> 1.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뇌병변(腦病變)이 있을 것 나. 영 별표 1 제3호라목1)부터 7)까지의 뇌간반사(腦幹反射) 중 5개 이상의 반사가 없을 것 3. 일산화탄소 중독, 대사성(代謝性) 장애, 자살 시도 등이 제2호 각 목의 발생원인인 경우로서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2. 뇌사추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뇌사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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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사본 2.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3. 신청인과 뇌사추정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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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는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뇌사판정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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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뇌사판정신청서 사본 2. 뇌사조사서 사본 3. 뇌파검사 기록 사본 또는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
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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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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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사본 2.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사본 3.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인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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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제18조(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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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가족이 동의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의학적·법적·절차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2. 장기등을 적출·이식할 때까지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장기등기증자의 시신을 훼손이 적은 상태로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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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로 설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기구득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업무 역량 2. 해당 지역의 장기등기증자 수 전망 3. 해당 지역의 인구, 병상 수 등 장기등기증자 발생 여건 4. 해당 지역에서의 이동 용이성 등 장기등기증자 관리 여건
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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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1.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채취한 검체(檢體)의 보관 2. 장기등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뇌사추정자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여부 확인 4.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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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5조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의 이력서 및 의사 면허증 사본 등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삭제 <2020.10.7> 2. 삭제 <2020.10.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제3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적출·이식하려는 장기등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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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2.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3. 영상의학검사시설 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 5.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6.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인력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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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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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7]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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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등기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적출한 장기등의 명칭·상태, 적출 일시 및 적출 후 처치 내용 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학적·생화학적·면역학적 검사 등의 결과 라.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나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원인 마.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장기등기증자의 상태 바. 적출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이식한 장기등의 명칭·상태 및 이식 일시 다.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상태 라. 이식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마.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③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식받은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2. 이식받은 장기등의 기능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록이 없어진 경우
제25조(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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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2. 뇌사판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4. 그 밖에 의무기록지, 방사선검사필름, 뇌파기록지 등 뇌사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검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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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6]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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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19.7.16> 1.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2.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8.5.8, 2019.7.16, 2020.9.11>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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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7>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3.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생명나눔증서 발급 [본조신설 2018.5.8]
제27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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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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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려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폐업 예정일 또는 업무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29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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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제3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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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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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존의무가 부여된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3. 삭제 <2020.12.31> [전문개정 2019.12.20]
부칙
부 칙<제57호,2011.6.1>
부 칙<제88호, 2011.12.7>
부 칙<제228호,2013.12.31>
부 칙<제231호,2014.2.17>
부 칙<제272호,2014.12.1>
부 칙<제283호,2015.1.5>
부 칙<제298호,2015.1.29>
부 칙<제492호,2017.4.4>
부 칙<제497호, 2017.5.30>
부 칙<제575호,2018.5.8>
부 칙<제606호, 2018.12.28>
부 칙<제660호,2019.7.16>
부 칙<제672호, 2019.9.27>
부 칙<제691호, 2019.12.20>
부 칙<제749호, 2020.9.11>
부 칙<제756호,2020.10.7>
부 칙<제773호,2020.12.31>
별표/서식
[별표 1]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제4조 관련)
[별표 2]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뇌사판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뇌사조사서
[별지 제10호서식]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장기구득기관 지정서
[별지 제15호서식]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별지 제18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장기등 적출 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 장기등 이식 통보서
[별지 제23호서식]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생명나눔증서
[별지 제27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폐업, 업무종료) 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