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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소득보전직접지불금 평균가격 등의 산출방법(제2조관련)
[별표 2] 철거·폐기 또는 양도 면적 등의 산출방법(제5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서(농업등 분야 어업등 분야)
[별지 제2호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농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지급신청서(철거·폐기 양도)
[별지 제4호서식] 어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지급신청서(철거·폐기 양도)
[별지 제5호서식]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