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자영농고"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로서 동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2. "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및 연계를 위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영농고와 농업관련기관의 시설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영농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상호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3. 자영농고의 시설확충 및 그 운영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영농고의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의 범위와 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영농고의 신입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영농고 재학생의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7. 자영농고 졸업생에 대한 농업분야의 취업 및 진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림시책 또는 지방의 농림사업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영농고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청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협의회에 한한다.

1. 시·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2. 도 및 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3. 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4. 자영농고 교장

5. 자영농고 소재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6. 당해 교육청 소속 직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 1인

7.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그 교육청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