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처리규칙

[시행 2006. 6. 1.][대법원규칙 제02025호, 2006. 5. 30.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입목등기처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입목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부)

입목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존부)

①등기소에는 부록 제2호양식의 입목등기용지 보존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등기번호 순서에 따라 보존부에 등록하고 등기카아드 표제부의 카아드 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카아드의 가철)

①등기부의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기를 할 여백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백이 없는 용지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가 그 제2임을 여백이 없는 용지가 그 제1임을 부기하고 표제부의 카아드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3이하의 계속용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색출장)

등기소에는 부록 제3호양식의 입목등기색출장과 부록 제4호양식의 입목 분합 등기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담보목록)

공동담보목록은 부록 제5호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입목표시의 등기)

표시란에 할 입목표시의 등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야소재지 및 지번 2. 지목 3. 지적 4.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생립부분의 위치 및 지적과 명칭 또는 번호 5. 수종 6. 수령 7. 수량 8. 조사연도 9. 도면번호

제8조 (변경등기의 신청)

①입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동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