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시행 2007. 9. 1.][대법원규칙 제02100호, 2007. 8.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입목등기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입목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부)

입목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존부)

①등기소에는 부록 제2호양식의 입목등기용지 보존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등기번호 순서에 따라 보존부에 등록하고 등기카아드 표제부의 카아드 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제4조 (카아드의 가철)

①등기부의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기를 할 여백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백이 없는 용지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가 그 제2임을 여백이 없는 용지가 그 제1임을 부기하고 표제부의 카아드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②전항의 규정은 제3이하의 계속용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색출장)

등기소에는 부록 제3호양식의 입목등기색출장과 부록 제4호양식의 입목 분합 등기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담보목록)

공동담보목록은 부록 제5호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입목표시의 등기)

표시란에 할 입목표시의 등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야소재지 및 지번 2. 지목 3. 지적 4.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생립부분의 위치 및 지적과 명칭 또는 번호 5. 수종 6. 수령 7. 수량 8. 조사연도 9. 도면번호

제8조 (변경등기의 신청)

①입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동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입목을 보험에 붙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필통지서)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는 부록 제6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입목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목등기부의 등본은 부록 제7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1]

제10조의3 (등기의 전산이기)

①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1]

제11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다만,「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의2, 제135조의3, 제145조의2부터 제145조의16까지의 규정은 입목등기에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30, 2007.8.31>

부칙

부 칙<제553호,1974.1.26>

부 칙<제2025호,2006.5.30>

부 칙<제2100호,2007.8.31>

별표/서식

[부록 제1호양식] 입목등기부

[부록 제2호양식] 입목등기용지 보존부

[부록 제3호양식] 입목등기 색출장

[부록 제4호양식] 입목분합등기 색출장

[부록 제5호양식] 입목 공동 담보목록

[부록 제6호양식] 입목 등기필 통지서

[부록 제7호 양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