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시행 2007. 9. 1.][대법원규칙 제02100호, 2007. 8. 31. 일부개정]

입목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부)

입목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에<%생략:부록1%>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보존부)

①등기소에는 부록 제2호양식의<%생략:부록2%> 입목등기용지 보존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등기번호 순서에 따라 보존부에 등록하고 등기카아드 표제부의 카아드 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제4조(카아드의 가철)

①등기부의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기를 할 여백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백이 없는 용지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가 그 제2임을 여백이 없는 용지가 그 제1임을 부기하고 표제부의 카아드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②전항의 규정은 제3이하의 계속용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색출장)

등기소에는 부록 제3호양식의<%생략:부록3%> 입목등기색출장과 부록 제4호양식의<%생략:부록4%> 입목 분합 등기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담보목록)

공동담보목록은 부록 제5호양식에<%생략:부록5%>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입목표시의 등기)

표시란에 할 입목표시의 등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야소재지 및 지번

2. 지목

3. 지적

4.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생립부분의 위치 및 지적과 명칭 또는 번호

5. 수종

6. 수령

7. 수량

8. 조사연도

9. 도면번호

제8조(변경등기의 신청)

①입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동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입목을 보험에 붙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필통지서)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는 부록 제6호양식의<%생략:부록6%>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입목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목등기부의 등본은 부록 제7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1]

제10조의3(등기의 전산이기)

①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1]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다만,「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의2, 제135조의3, 제145조의2부터 제145조의16까지의 규정은 입목등기에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30, 2007.8.31>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53호, 1974. 1.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2025호, 2006. 5.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100호, 2007. 8. 31.>

별표/서식

[부록 1] 입목등기부

[부록 2] 입목등기용지 보존부

[부록 3] 입목등기 색출장

[부록 4] 입목분합등기 색출장

[부록 5] 입목 공동 담보목록

[부록 6] 입목 등기필 통지서

[부록 7]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