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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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전문개정 2012.2.28]
제2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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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018.6.5> 1. 「재외국민 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 2.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자는 부양의무자, 후견인,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11> [전문개정 2012.2.28]
제3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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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8.6.5> ② 삭제 <2003.6.1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제4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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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5조(지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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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5, 2020.1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2의2.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3.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4의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 지원 5.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 [전문개정 2012.2.28]
제6조(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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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시금과 월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8> ② 일시금은 주거비 등에 필요한 일정액을 지급하되, 지급액의 수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월지원금은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④ 일시금은 최초의 월지원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⑤ 월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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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법 제3조와 이 영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7조의2(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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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 2.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간병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진료비 계산서 1부(「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만 해당한다) 2. 건강진단서 1부(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병비 지급을 신청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과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7조의3(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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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는 장제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장제비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사망진단서 2. 장제비 영수증 사본 등 비용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장제 실시 여부 및 장제 비용을 확인한 후 장제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6.5]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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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2.28]
제9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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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8]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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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11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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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12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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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13조(수당ㆍ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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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旅費)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8]
제14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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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15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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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및 주거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16조(기념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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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으로서 기념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규모, 수집ㆍ관리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16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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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은 민간인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관계자로 구성하며,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나 고국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나 고국 방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중 월지원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국적 회복 신청이 기각되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후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제4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16조의3(법률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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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상규명, 명예 회복 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6.5>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3.6.11]
제17조(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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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1. 개인인 경우: 경비보조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거나 1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2.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특수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18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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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을 추천하려면 해당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법인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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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8.6.5, 2020.12.8>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3.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 신청의 접수, 사실의 확인과 간병비 지급 4.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제비 지급 신청의 접수, 사실의 확인과 장제비 지급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의 접수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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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 법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임대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적 회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9.11]
부칙
부 칙<제13938호,1993.7.26>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4446호,1994.12.23>
부 칙<제15732호,1998.2.28>
부 칙<제16356호,1999.5.24>
부 칙<제17116호,2001.1.29>
부 칙<제17998호,2003.6.13>
부 칙<제18312호,2004.3.17>
부 칙<제18873호,2005.6.23>
부 칙<제19304호,2006.1.27>
부 칙<제19507호,2006.6.12>
부 칙<제19513호,2006.6.12>
부 칙<제20506호,2007.12.31>
부 칙<제20682호,2008.2.29>
부 칙<제21148호, 2008.12.3>
부 칙<제21214호, 2008.12.31>
부 칙<제22003호, 2010.1.27>
부 칙<제22076호, 2010.3.15>
부 칙<제22151호, 2010.5.4>
부 칙<제23641호,2012.2.28>
부 칙<제24446호, 2013.3.23>
부 칙<제24591호,2013.6.11>
부 칙<제25601호,2014.9.11>
부 칙<제26774호,2015.12.30>
부 칙<제28940호,2018.6.5>
부 칙<제30422호,2020.2.18>
부 칙<제31241호,2020.12.8>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대상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상자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대상자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간병비 지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장제비 지급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