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시행 2008. 1. 1.][대법원규칙 제02121호, 2007. 11. 28. 전부개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조문 연혁보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제6조(일반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121호, 200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