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 1993. 4. 1.][법률 제04522호, 1992. 12. 8. 타법개정]

인감증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7.12.31>

제2조(증명청)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이하 같다)·구청장과 읍·면장(이하 "證明廳"이라 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3조(인감신고)

①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②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7.12.31, 1992.12.8>

제4조(인감대장)

①증명청은 인감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1.1.14>

③증명청은 인감대장이 분실·멸실·오손 또는 마멸되거나 기타 기록내용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및 인감대장의 서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한다.

제6조(인장규격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7조(본인신고의 원칙)

①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2인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개정 1962.12.12, 1977.12.31>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그 성명, 주소 또는 본적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망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보존기간)

인감대장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인감의 직권말소 및 부활

)

①증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었을 때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신고인 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삭제 <1991.1.14>

[전문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