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7. 1.][환경부령 제00374호, 2010. 6. 30. 타법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6>

③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음악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6>

④지원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1. 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3.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단체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6>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될 것

4.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할 것

제1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2.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②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배급품목의 변경(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에 한한다)

4. 상호의 변경

5. 영업소 면적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2.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3.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2. 출입 사유와 출입 허용 일시

3.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