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目的))

제2조((定義))

제3조((적용범위))

제4조((油類汚染損害賠償責任))

제5조((賠償責任의 참작))

제6조((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

제7조((責任限度額))

제8조((船舶의 톤數))

제9조((責任制限의 범위))

제10조((制限債權者가 받는 辨濟의 比率))

제11조((權利의 消滅))

제12조((船舶所有者에 대한 油類汚染損害賠償請求事件의 관할))

제13조((外國判決의 효력))

제14조((保障契約의 締結强制))

제15조((保障契約))

제16조((保險者등에 대한 損害賠償의 請求))

제17조((保險者등에 대한 油類汚染損害賠償請求事件의 관할))

제18조((保障契約證明書))

제19조((保障契約證明書 기재사항의 변경))

제20조((保障契約證明書의 반납))

제21조((保障契約證明書의 비치))

제22조

제23조((國際基金에 대한 被害者의 補償請求))

제24조

제25조((國際基金의 訴訟參加))

제26조((國際基金에 대한 訴訟의 告知))

제27조((國際基金에 대한 請求訴訟의 관할))

제28조((外國判決의 효력))

제29조((分擔油量의 보고))

제30조((國際基金에 대한 資料의 송부))

제31조((國際基金分擔金의 납부))

제32조((國際基金滯納者에 대한 催告))

제33조((責任制限事件의 관할))

제34조((責任制限事件의 移送))

제35조((供託命令))

제36조((國際基金의 참가))

제37조((國際基金에 대한 責任制限節次 係屬의 통지등))

제38조((國際基金에 대한 責任制限節次 開始決定 取消公告등의 송달))

제39조((防除措置를 취한 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節次에의 참가))

제40조((訴訟節次의 중지))

제41조((責任制限節次法의 準用))

제42조((大法院規則))

제43조((船舶優先特權))

제44조((締約國인 外國에서의 基金形成의 效果))

제44조의2((油類汚染損害의 鑑定))

제45조((出入檢査·보고등))

제46조((公用船舶))

제47조((權限의 위임·委託))

제48조((管理人의 受賂罪))

제49조((賂物의 供與등))

제50조((罰則))

제51조((罰則))

제52조((罰則))

제53조((兩罰規定))

제54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제55조((過怠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