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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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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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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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허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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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치정보사업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7. 허가조건 ②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서를 잃어버렸거나 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변경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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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8.12.31>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목개정 2008.12.31]
제6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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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사업계획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ㆍ분할계약서 사본 2. 사업계획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ㆍ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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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휴지ㆍ폐지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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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위치정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시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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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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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제10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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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8.12.31>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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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사업계획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ㆍ분할계약서 사본 2. 사업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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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지ㆍ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의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의 통지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개정 2008.12.31>
제13조(이용약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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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용약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10일 전까지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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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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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이란 해당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7.9> ③ 삭제 <2010.7.9>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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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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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신설 2008.12.31>
제18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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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9조(과징금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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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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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의 실시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ㆍ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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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3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검의 근거 및 목적 2. 점검 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 4. 점검 내용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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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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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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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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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③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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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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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1.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3. 경보를 발송할 시간ㆍ간격 및 횟수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 2.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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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개인위치정보의 요청자 및 요청일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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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09.8.21, 2010.7.9>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제32조(표준화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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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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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ㆍ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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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5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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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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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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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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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7.9]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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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0.11.2>
부칙
부 칙<제20670호,2008.2.29>
부 칙<제21237호,2008.12.31>
부 칙<제21692호, 2009.8.18>
부 칙<제21698호, 2009.8.21>
부 칙<제22003호, 2010.1.27>
부 칙<제22151호, 2010.5.4>
부 칙<제22265호,2010.7.9>
부 칙<제22424호, 2010.10.1>
부 칙<제22467호, 2010.11.2>
별표/서식
[별표 1]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2조제4항 관련)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