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 2015. 9. 28.][법률 제13230호, 2015. 3. 27. 일부개정]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3.27]

제2조(법인격)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3.2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5.3.27>]

제3조(설립등기)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3.27>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5.3.27>]

제4조(정관)

①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5.3.27>]

제5조(임원)

①울산과기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7>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5.3.27>

⑤ 이사장은 울산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5.3.27>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5.3.27>

⑦ 감사는 울산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신설 2015.3.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5.3.27>]

제6조(총장)

①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5.3.27>

②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27>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⑤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5.3.27>]

제7조(이사회)

①울산과기원에 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5.3.27>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7>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27>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⑤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⑥ 삭제 <2015.3.27>

⑦ 삭제 <2015.3.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5.3.27>]

제8조(교원 및 연구원)

① 울산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울산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제9조(교원의 임면)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5.3.27>]

제10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5.3.27]

제11조(학생)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3.27]

제12조(사업연도)

울산과기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3.27]

제13조(지원·조정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울산과기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전문개정 2015.3.27]

제14조(출연금)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③ 삭제 <2015.3.2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15.3.27>]

제15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6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5.3.27>

②국가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3.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5.3.27>]

제16조(학위과정 등)

① 울산과기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學科)·전공 및 교과(敎科)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3.27>]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연구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3.27>]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본조신설 2015.3.27]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3.27]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3.27]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울산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3.27]

제22조(수익사업 등)

①울산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2015.3.27>]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기원이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3.27.]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3.27>]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3.27>]

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제26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3.27>]

제27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3.27>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