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ㆍ군속에대한명예계급수여규정
[시행 1970. 4. 20.][대통령령 제04936호, 1970. 4. 20.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외국군인ㆍ군속에대한명예계급수여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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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국의 군인·군속에 대한 명예계급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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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이상 주재하여 혁혁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예계급은 대장이상은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 있어서는 피수여자의 본국에서의 계급과 같은 계급을, 군속에 있어서는 피수여자가 본국에서 대우를 받는 계급에 상당한 계급을 수여한다.
제3조 (명예계급수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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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계급의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②명예계급을 받은 자는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증서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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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명예계급수여장을 수여한다.
제5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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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4936호,1970.4.20>
별표/서식
[별지 서식] 명예계급수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