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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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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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재정경제원소관으로 한다.<개정 1997.12.13>
제3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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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부칙
부 칙<제1349호,1963.5.31>
부 칙<제5454호,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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