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4·11·23]
제2조(예비비의 사용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제3조(예비비의 배정)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원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개정 1994·12·23>
제4조(지출)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원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5조(예비비사용조서)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