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 1994. 5. 1.][법률 제04742호, 1994. 3. 2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여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24>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4>

제3조(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수여권(1回에 한하여 外國旅行을 할 수 있는 旅券을 말한다)과 복수여권(有效期間滿了日까지 回數에 制限없이 外國旅行을 할 수 있는 旅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4조(발급권자)

여권은 외무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5조(여권발급의 신청)

①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②삭제<1994.3.24>

제6조(기재사항변경)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제7조(재발급)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기타 외무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8조(여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4.3.24>

1.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3. 제13조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무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③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994.3.24>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여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여권의 효력)

여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981.2.28, 1982.12.31>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수여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제10조(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외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旅行證明書"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제11조(반납)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 여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 여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을 발급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을 한 때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3.24>

③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④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무부장관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제12조(수수료)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2.28>

제13조(벌칙)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3.24>

1. 여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

2. 타인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3.24>

1.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2. 효력을 상실한 여권을 행사한 자

3. 여권을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전문개정 1982.12.31]

제13조의2(과태료)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삭제<1994.3.24>

[본조신설 1982.12.31]

제14조(몰취)

외무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이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전문개정 1982.12.31]

제15조(업무의 대행)

①외무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재발급 및 반납명령(이하 "一般旅券의 發給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사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도지사가 대행하는 경우 일반여권의 발급 등(返納命令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