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 1983. 1. 1.][법률 제03605호, 1982.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여권법

제1조(목적)

본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수여권(1回에 한하여 外國旅行을 할 수 있는 旅券을 말한다)과 복수여권(有效期間滿了日까지 回數에 制限없이 外國旅行을 할 수 있는 旅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4조(발급권자)

여권은 외무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5조(여권발급의 신청)

①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②외무부장관은 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귀국할 것을 서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제6조(기재사항변경)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제7조(재발급)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기타 외무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8조(여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자

3. 제13조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무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③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여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여권의 효력)

여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981.2.28, 1982.12.31>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수여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제10조(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외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旅行證明書"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제11조(반납)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 여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 여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을 발급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을 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여권의 명의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개정 1981.2.28>

③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④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무부장관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제12조(수수료)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2.28>

제13조(벌칙)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여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

2. 타인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2. 효력을 상실한 여권을 행사한 자

[전문개정 1982.12.31]

제13조의2(과태료)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귀국서약을 위반하고 그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14조(몰취)

외무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이나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5조(업무의 대행)

①외무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재발급 및 반납명령(이하 "一般旅券의 發給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사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도지사가 대행하는 경우 일반여권의 발급 등(返納命令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82.12.31]